공동사업계약서 동업계약서 양식

창업, 부업에 대한 관심이 날이 갈수록 늘어가고 있습니다. SNS의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소비기준은 높아지고, 그에 비해 근로소득은 쉽게 늘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월급 빼고 다 오른다는 말이 통용되고 있을까요? 자영업을 하는 소상공인 분들이 알바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주변에 자영업을 하시는 사장님들께서도 출산율이 낮아졌다는 게 체감이 될 만큼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다 합니다. 경제적 자유, 여행하며 일하는 디지털노매드 등의 키워드들이 유행하고 다양한 1인 창업방법, 소자본 창업방법, 스타트업 문화가 영향력이 커지다 보니, 알바보다 위탁판매, 해외구매대행, 배달요식업 등에 도전하는 분들이 오히려 많아진 것 같습니다.

 

창업을 법적으로 시작하게 되는 절차인 사업자 등록 과정에서, 스몰 비즈니스를 시작하는 분들은 대체로 개인사업자로 신청하게 됩니다. 이때, 개인사업자이면서 공동사업으로 신청이 가능한데요, 흔히 말하는 동업입니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의 질의회신에 따르면, 공동사업이라 함은 민법상의 조합계약에 의하여 2인 이상이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여 공동으로 출자하여 공동으로 경영하고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 여부에 대해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입니다.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각자의 출자지분 및 손익분배의 비율,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한 동업계약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은 홈택스의 해당 항목을 클릭하여 절차를 따라가면 간단합니다.

동업의 경우 사업자 등록은 세무서 직접 방문 혹은 홈텍스에서 절차에 따라 손쉽게 할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첨부서류로 공동사업계약서 혹은 동업계약서를 요구합니다. 이때 별도로 홈텍스에서 제공하는 양식이 없습니다. 공동사업계약서는 별도의 법정양식이 없기 때문에, 필수요소만 잘 갖추어 자유형식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위 문단에도 나와있듯, 계약서에는 2인 이상 공동사업자 간의 그 출자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참고로, 계약서에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각 공동사업자의 인감증명서를 요구받기도 합니다. 간단한 2인 기준의 공동사업계약서 양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동업계약서 양식 간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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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면, 동업의 경우 공동사업자승인을 하라는 안내를 받게 됩니다. 공동사업자 승인의 경우, 동업을 하게 되는 타인이 홈택스에 로그인을 하여 아래의 형광펜으로 표시되어있는 메뉴에 들어가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공동사업자 승인이 처리되면, 사업자는 2~3일 내로 신청 승인 여부를 문자로 받게 됩니다. 첨부 서류가 부족하거나 확인해야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담당자가 직접 전화로 연락을 주기도 합니다.

 

신청/제출 - 공동사업자(대표) 승인하기 에서 동업자가 신청한 사업자 등록에 대해 동의하고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동업을 하는 경우, 수익을 지분에 따라 분배하여 소득세가 과세되므로 사업체 전체로 봤을 때는 소득세가 일부 줄어드는 장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외의 모든 것으 대부분의 동업자들에게 단점 혹은 어려움입니다. 모든 의사결정과정에 동업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고 동의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 생각만큼 간단하지 않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동업을 생각하시는 모든 분들은 함께 사업을 하면서 의사결정방법이나 과정에 관해 충분히 심사숙고하여 확신을 가지신 후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이 글을 읽는 모든 분들의 사업이 나날이 번창하시길 바라며 글을 마무리하겠습니다.